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만 틀면 '추경', '추경' 하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정부가 갑자기 돈을 푼다고 하니 좋긴 한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추경'이라는 나라의 비상금 제도가 어떻게 시작해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앞으로 경제 뉴스가 훨씬 재밌어지실 거예요!
목차
1'추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집 가계부와 같아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너무 어렵죠? '나라의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가정도 매년 "올해는 생활비로 얼마, 교육비로 얼마 써야지" 하고 예산을 짜잖아요? 그걸 나라 버전으로 한 것이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비상금을 꺼내 쓰거나 예산을 고쳐 짜야하죠?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전쟁, 대규모 재난, 심각한 경제 위기,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큰일이 터졌을 때, 기존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2추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되나요? (4단계 프로세스)
정부가 "돈 더 쓸게요!" 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아주 깐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핵심만 4단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정부의 계획 (편성)
먼저 정부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합니다"라는 상세한 계획서를 만듭니다.
2단계: 국회의 심사 (심의)
정부가 만든 계획서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출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3단계: 국회의 최종 투표 (의결)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놓고 투표하여 통과시킵니다. **이때가 진짜 확정입니다.**
4단계: 정부의 집행 (공포 및 집행)
국회에서 통과된 계획에 따라 실제 돈을 필요한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3그렇다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2차 추경안'은 무엇일까요?
이제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까요? 최근 뉴스에 나온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이라는 기사가 바로'2025년 2차 추경안'입니다. 이 추경안의 목표는 '소비'를 살려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곳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전 국민 소비 촉진 :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부담 완화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를 만들고,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데 큰돈을 사용합니다.
💡뉴스 속 '확정'이라는 단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단어의 숨은 의미를 알면 앞으로 경제 뉴스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뉴스 제목에 쓰인 '확정'은 정부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부 내부에서 도장을 찍고, 이제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 계획안이 아직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바뀔 수도 있고,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추경안 확정'이라는 뉴스를 보시면, '아, 정부의 계획안이 나왔고 이제 국회에서 진짜 논의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5그 많은 돈,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추경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초과 세수 :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을 때, 그 남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 지출 구조조정 : 원래 쓰기로 했던 돈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급한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 국채 발행 :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나중에 갚을게'라는 증서(국채)를 팔아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경'의 뜻과 4단계 과정, 그리고 현재 뉴스에 나오는 '2차 추경안'이 무엇이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뉴스를 보시면 '아, 이제 2단계가 시작됐구나!'하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속보를 들으면 '드디어 3단계를 마치고 곧 집행되겠네!'하고 뉴스 기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셨기를 바랍니다.
✍️ 개인적 의견 안내
본 포스팅에 포함된 전망이나 해석은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글은 투자나 법적인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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